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큰 기대를 샀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발표에 관한 관계장관 회의록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세 하락 및 가격 안정화와 이에 대한 정성적인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간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제로금리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감행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정작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 동안의 애로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행보를 띄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행보로 회의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선,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 계약금
2. 중도금
3.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자금흐름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단연 중도금이 주택 매수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중도금 대출로 그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만약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대출 한도는 급격하게 떨어져 그만큼 내가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더욱 많아집니다.
때문에, 부처에서는 규제지역을 완화함으로써 누구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네요.
고금리 시대속에서 대출 상환의 여유가 없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야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정책 이외에는 그다지 체감되지 않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가가 진정이 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되찾고 미국의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겠지요.
자, 그렇다면 규제지역의 완화는 어디가 될까요?
다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위주로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하락세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도 조정지역 대상을 풀어준 이후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완화도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현재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체감되는 가격 인하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동산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주택 공급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수도권 위주의 주택 매수심리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미분양 지구가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공급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이후에 현명하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회의록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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